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2026: 사업소득 구간별 절세액 계산 예시
2026년에 낸 노란우산 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2026 소득공제 한도 구간표
그해 낸 부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과 아래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뺍니다.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절세효과(공식 표, 지방소득세 포함)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39.6만~99만원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82.5만~132만원 |
|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105.6만~154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77만~99만원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노란우산 소득공제 안내(2026년 종합소득세율 기준)
소득공제 계산: 구간별 절세액 예시
절세액은 노란우산 공식 표와 같이 공제 전후 소득세 차이 × 1.1(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입니다.
| 조건 (가상 예시) | 공제 전 → 후 과세표준 | 소득세 차이 | 절세액 |
|---|---|---|---|
| 사업소득금액 2,000만원, 600만원 납입 | 1,600만 → 1,000만원 | 200만×15% + 400만×6% = 54만원 | 59만 4천원 |
| 사업소득금액 3,500만원, 600만원 납입 | 3,000만 → 2,400만원 | 600만×15% = 90만원 | 99만원 |
| 사업소득금액 5,500만원, 500만원 납입 | 5,200만 → 4,700만원 | 200만×24% + 300만×15% = 93만원 | 102만 3천원 |
| 사업소득금액 1억 2천만원, 200만원 납입 | 1억 1,500만 → 1억 1,300만원 | 200만×35% = 70만원 | 77만원 |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예시 순서대로 400만·500만·300만·500만원)를 뺀 금액으로 가정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 귀속), 2026 귀속은 소득세법 제55조 현행(2026-01-01 시행) 기준, 노란우산 소득공제 안내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을 때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비율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계산식은 한도 내 납부액 ×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 중 임대 600만원
- 600만원 납입
- 600만 × (1 − 600 ÷ 3,000) = 480만원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노란우산 소득공제 안내(계산식)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인터넷에는 3단계 한도표나 옛 수치(500만/300만/200만원) 표가 남아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4단계입니다.
| 시기 | 이전 | 변경 후 |
|---|---|---|
| 2016-01-01 가입분부터 | 종합소득금액 기준 공제 | 사업소득금액(법인대표는 근로소득금액) 기준, 해지 시 퇴직소득 과세 |
| 2019-01-01 가입분부터 | 임대소득 포함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 2025-01-01 납입분부터 |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1억원 300만원, 법인대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600만원, 400만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 2025-03-14 법률 개정 | 4천만~1억원 400만원 | 4천만~6천만원 구간 500만원 신설(적용 시작 납입분은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에서 안내) |
| 2026-07-01 납입분부터 | 분기별 300만원, 월 최대 100만원 | 연 1,800만원, 월 최대 150만원, 추가납 도입 |
"월 500만원까지 확대"라는 주장은 공식 자료(연 1,800만원)와 다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2025-01-31·2026-07-02 게시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노란우산 연혁
연말(12월) 납입 전에 확인할 것
2026년 귀속 공제에는 2026년 안에 낸 부금만 들어갑니다. 12월 31일 입금이나 자동이체 처리 시점의 인정 여부는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납입증명서 발급과 종소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냅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사업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노란우산 홈페이지로그인 → 내 공제 → 발급 → 제증명 발급 (개편으로 메뉴명이 다를 수 있음)
- 전화고객센터 1666-9988 ARS 팩스 발급
- 신고 반영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
발급 시작일은 매년 1월 노란우산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와 별개로 11월에는 중간예납 납부가 있으니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과 분납 방법도 확인해 두세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7항·제8항, 노란우산 안내
해지 세금: 사유별 비교
폐업 같은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해지·지급 사유 | 소득 구분 | 과세 대상 금액 | 참고 |
|---|---|---|---|
| 폐업·법인 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대표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 + 납입 120개월 이상 청구,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령상 사유 등 | 퇴직소득 | 공제금 − 공제 안 받은 납입액 | 정상 지급 사유 |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해외이주,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 상해·질병, 중앙회 해산,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 퇴직소득 | 해지금 − 공제 안 받은 납입액 | 해지해도 예외 인정 |
| 납입 120개월 이상 + 경영악화 | 퇴직소득 | 해지금 − 공제 안 받은 납입액 | 해지해도 예외 인정 |
| 그 밖의 임의 중도해지 | 기타소득 | 해지환급금 − 공제 안 받은 납입액 | 소득세 15% 원천징수(지방소득세 별도), 세액은 환급금 한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 |
경영악화는 총수입금액이 그 이전 3개 연도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입니다. 해지 시점이 직전 연도 소득 신고기한 전이면 전전 연도를, 후면 직전 연도를 비교합니다. 이 기준의 적용 시기는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제6항, 소득세법 제12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3항·제4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안내(확인 2026-10-16)
자주 하는 실수
"1,800만원을 내면 1,800만원이 공제된다"
1,800만원은 납입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구간 한도(최대 600만원)까지만 됩니다.
"과세표준으로 한도 구간을 고른다"
구간은 사업소득금액(법인대표는 근로소득금액)으로 나눕니다.
"2019년 이후 가입했는데 임대소득까지 넣어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비율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로 가입한 부금을 법인대표 근로소득에서 뺀다"
개인사업자 자격 가입분은 근로소득금액이 아니라 해당 사업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임의 해지하면 세금만 떼고 끝난다"
퇴직소득 사유 없이 임의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원천징수와 별개로 해지한 다음 해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됩니다. 또 노란우산 안내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됩니다. 건보료 산정에서 해지환급금을 빼는 법 개정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해지 전에 폐업 등 퇴직소득 사유에 해당하는지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국세상담센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Q&A, 정책브리핑 2026-07-0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2026-10-01 시행)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내는 부금은 언제 공제되나요?
2026년 납입분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2025년 귀속분 신고는 이미 끝났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센터 Q&A에 따르면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새로 가입하면 지자체 지원금도 있나요?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줍니다. 월 부금을 낼 때마다 2만원씩 가입일부터 1년간 최대 12회 적립하며, 가입 신청 때 함께 신청합니다. 다른 지역은 각 시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확인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09-18 시행, 확인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제129조 (2026-01-01 시행, 확인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2026-06-03 시행, 확인 2026-10-15)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확인 2026-10-15)
- 국세상담센터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자주묻는 Q&A (확인 2026-10-15)
- 노란우산(중소기업중앙회) – 소득공제 안내 (확인 2026-10-15)
- 노란우산(중소기업중앙회) – 연혁 (확인 2026-10-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7-02 게시, 확인 2026-10-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2025-01-31 게시, 확인 2026-10-15)
- 서울시 경제분야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2026-08-12 수정, 확인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10-01 시행, 확인 2026-10-16)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확인 2026-10-16)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확인 2026-10-16)
- 노란우산 – 해약환급금 과세 안내(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확인 2026-10-16)
이 글의 수정 기록 2026-10-15 최초 작성 / 2026-10-16 건강보험료 영향·3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안내 추가(해지 세금 주의 박스, 해지 표, 자주 하는 실수 1개, 출처 3개)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건강보험료 안내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 절세액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납입·해지는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 세금 계산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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